[하비엔뉴스 = 이지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불법 스팸 피해 예방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고, 불법 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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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또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 기획·활용하고, 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 및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 부처는 내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불법 스팸 전송 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 공동 점검 등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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