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지희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함께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2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신속한 조치 및 자율적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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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CG. [사진=연합뉴스TV] |
특히 국내 플랫폼에 대해 방심위 전용 신고 배너 팝업 설치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딥페이크 피해 신고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는 오늘(29일) 고객센터와 카카오톡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주의 및 신고 채널 안내’ 공지를 게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하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관련 링크를 첨부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연락처도 소개했다.
네이버는 지난 28일 신고센터 공지사항에 ‘딥페이크 유포 주의 사항 및 신고 채널 안내’를 게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만약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미지 또는 영상을 발견하면 아래의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관련 링크를 첨부했다.
이어 “타인의 콘텐츠를 단순히 게시하거나 유통하더라도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나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이뤄진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태에 대해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SNS에서 학생·교사의 딥페이크 영상물 배포·확산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매주 한 번씩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의 경우 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위 클래스’ ‘위 센터’를 통해 학생 상담·치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달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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