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수준 기자]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달까지 3871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단일 기업 체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손꼽혔던 대유위니아그룹의 전체 누적 임금체불 규모 1197억원을 세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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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사진=연합뉴스] |
더욱이 홈플러스 임금체불 가운데 664억원은 청산되지 않았고 퇴직급여 적립 비율도 법정 기준을 밑돌고 있어 회생 일정에 차질도 우려된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홈플러스는 지난 2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며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고 지난달 13일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며 영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채권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퇴직급여등), 재해보상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의 체불액 청산 지도 등에 따라 홈플러스가 체불액 중 3207억원을 지급하긴 했으나 664억원(17.2%)은 여전히 미청산 상태다.
퇴직급여 적립 부실 문제도 지적된다. 홈플러스는 퇴직급여제도 도입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법정 최소 적립 비율(10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납입해야 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은 확정급여형(DB) 4661억1000만원, 확정기여형(DC) 2284억800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납입액은 DB형 3728억3000만원(적립률 79.9%), DC형 1963억5000만원(85.94%)에 그쳤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위상 의원은 "회생 계획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채권이 침해되거나 대량 실직에 따른 2차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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