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정부가 당초 입장을 뒤집고 올해와 내년 등 현 시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정 절벽에 손을 들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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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획재정부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올해 추가 지급이 없을 것"이라 선을 긋고"앞으로도 소비쿠폰을 발급할 정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 상황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에 소비쿠폰 발행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경제를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안 된다, 저건 무조건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며 "현재로선 연내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2024년 당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률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부결됐고 그 이후로 보류되다가, 2025년 6월 4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정책이 재추진됐다. 2025년 7월 4일 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정부 계획에 따르면 1차는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1인당 15만~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 규모는 9조 3000억원 규모다. 2차 추가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512만명)를 제외한 국민 1인당 10만원 씩 추가 지급할 예정이었다. 2차 지급규모는 4조6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구 부총리의 발언처럼 결국 2차 소비쿠폰 추가 지급은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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