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의료계의 갈등과 파업 장기화 사태 속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제기한 대리·유령수술 의혹 폭로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줬던 것과 관련해 의료기 회사 직원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Y병원 원장 등 관계자 10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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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이날 재판은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진행된 것으로,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Y병원과 해당 병원장에 대한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판사 박소정)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심문이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심문에 앞서 재판부는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법정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한 상태에서 증인 심문이 이뤘다. 법원에서는 비공개 증인 심문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 밖에서는 시민단체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의장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이하 기윤협, 공동의장 이보영 외)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유령수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생명안전네크워크 송운학 상임의장은 “대리수술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Y병원의 최근 10년간 수술 기록을 전수조사해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시도 했다. 특히 법원의 공소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주목해 보면 2021년 6월 28일부터 같은해 8월 2일까지 35일 동안 무려 152건의 의문의 수술을 진행한 혐의가 기재 된 것과 관련해 Y병원이 1년에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국정감사 자료와 맞물려 대규모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을 법원은 관심을 크게 두고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별개로, 해당 Y병원장은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 등을 통해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진행한 혐의로도 고소·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밖 기자회견을 진행 하던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의 송운학 상임의장은 “Y병원에서 '의료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에 관여했다는 내부 '제보'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유령수술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실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공익감사 청구도 예고하고 있어 이 또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부실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특정 의사가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상반기 1,384건의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고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해당 의사가 Y병원의 병원장이라는 의혹 속에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대리·유령수술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라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었다.
이어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도 발언을 통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12월 Y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조사가 형식적이고 봐주기식이었다고” 비판을 하고 나섰으며 이어 “심평원이 확인한 부당청구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 등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보건소 등 조사 권한이 제한된 기관에 책임을 떠 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최소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17,198건의 수술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조사가 미흡할 경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강중구 심평원장, 서초보건소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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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공판 안내 |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수차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 목소리로 "Y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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