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환경공무관 인력 부족과 자치구의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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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와 서울시·자치구 간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임만균 의장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
토론회에서는 청소행정 수요에 맞는 환경공무관 인력 확보와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송윤정 서울시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이 올해 8월 기준 정원 2867명 가운데 378명, 13%가 결원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현장 근로자의 초과근무와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환경공무관 정·현원과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적정 인력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분담 구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규동 변호사는 환경공무관의 고용·급여 지급은 자치구가 담당하지만 임금 협상과 관련 기준은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서울시-자치구 간 ‘통상임금 공동정산 TF’ 구성을 제안했다.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인건비 부담이 자치구에 집중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와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구 공동 인력 기준과 재정 분담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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