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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
[HBN뉴스 = 정동환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교사 정치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수업 등 직무 수행 중 공정성 유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사생활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025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3.4%(총 통화 2만9584건 중 1006건 응답 완료)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68.8%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수업 중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며,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중 40.5%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8%에 그쳤다.
교사에게 정치참여를 허용하더라도 ‘우려되지만 행정적 징계로 충분하다’(31.9%)거나 ‘우려할 필요 없다’(18.6%)는 응답이 합쳐 50.5%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3.1%로, 국민 절반 이상이 교사의 정치활동을 행정적 관리 수준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후원 등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4%, ‘모르고 있었다’는 비율은 47.6%로 조사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교사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인식이 절반 수준에 그쳐,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등노조 박교순 사무처장은 “직무상 중립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에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동의한다. ‘리박스쿨’ 사태 때 가장 먼저 이를 규탄했던 것도 초등교사노동조합이었다”며 “다만, 직무 외 시민으로서의 기본권까지 제약하는 현행 구조는 분명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자들(강사, 교사, 교수 등) 중에서 신분 자체로 직무 외 정치참여권이 제한되는 직군은 교사가 유일하다”며 “교사에게 정치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특혜나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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