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융소비자원 설치도 없던 일
[HBN뉴스 = 이필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금융감독 체계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정부조직개편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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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에 넘기고 금융소비자원 신설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임에 따라 상임위를 통한 처리는 어려운 만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직접 패스트트랙에 포함시켜 수개월 이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개편하고 금감위 설치 방안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한 의장은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는 이날 당정대 논의 결과를 두고 사실상 공약 철회라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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