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필선 기자]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대표 손병두)는 스테이블코인 3부작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보고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정책제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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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토스인사이트 |
이번 보고서는 앞서 공개된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 원화의 선택: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실행전략’에 이은 후속 연구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거시경제·국제금융·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이 아니라 통화정책 전달 경로, 외환·자본 이동, 지급결제 인프라와 직접 맞닿는 ‘금융적 제도’로 규정했다. 기술의 우열이나 특정 산업모델의 승패를 예단하기보다,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의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비용과 편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경제학적 분석틀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구에는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을 비롯해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박선영·현정환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1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교환의 매개체로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 경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2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외환시장 안정성과 자본유출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시와 스트레스 상황으로 나누어 점검했다.
3장에서는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화폐와 ‘같은 돈’처럼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을 ‘화폐의 단일성’ 관점에서 다룬다.
토스인사이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허용 vs 금지’의 이분법을 넘어 ‘설계와 규율’의 문제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이번 보고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설계와 정책 판단이 보다 근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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