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년도 집행률 잣대로 접경지역 장기사업 삭감하면 이중 불이익… 시군별 차등 지원해야”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소속 윤종영 단장(연천)과 박영선 의원(가평)이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 TF’ 총괄간사를 만나 ‘경기도 재정혁신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만남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시킨 재정혁신 TF가 오는 9월 추경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경계하며 6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윤종영 단장은 각 부서에 일정액을 할당해 끼워 맞추는 방식의 ‘기계적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업의 성과, 기투입 예산, 위약금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구조조정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 년도 집행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할 경우,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단장은 “접경지역 사업은 군사 규제와 토지 보상 등으로 초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해당 지역에 이중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시군 보조사업 개편과 관련해 “가평처럼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 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동일한 도비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라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지사의 신규 공약과 지시 사업에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의회나 기존 사업만 통제하고 도지사 공약에 예외를 둔다면 이는 재정 권한의 일방적 집중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추진단은 두 달간 운영되는 단기 TF가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구조를 모두 뜯어고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추경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위주로 합리적 조정을 하고, 대규모 보조사업 개편 등은 2027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윤 단장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재정혁신을 무조건 반대하는 조직이 아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도민을 위한 필수 투자는 지켜야 한다”며 “도가 공정한 기준을 공개하고 도의회와 협의한다면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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