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TF’ 가동...이달 말 종합대책 제시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본격 가동하며 비상 대응체계에 들어갔다. 
 

주형철 경제부지사, 재정 비상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단기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 세입·제도 개혁까지 담은 종합 대응책을 오는 8월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첫 회의를 열고 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단계별 대응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날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지난 8월 5일 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상시화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며 “세입 기반은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복지 수요 급증으로 지방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4대 핵심 과제 추진에 있어, 주 부지사는 재정 난국을 극복할 4대 핵심 실행 과제로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과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을 제시했다.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은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 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재원까지 전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무분별한 일괄 삭감을 지양하고,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 및 안전 관련 예산은 최우선으로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감액 추경 역시 단순 삭감이 아닌 민생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으로 진행된다.

AI 시대 세입 확충 및 구조 개편에 대해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때 재정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발굴을 확대해 자체 세입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대와 협력 강화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동일한 구조적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낡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촉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진행 상황의 대도민 공개도 병행한다.  전 구성원의 자발적 절감을 위해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재정 주체로서 관행적인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생과 미래 투자에 자금이 적시에 투입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50명 규모 대규모 TF 가동에 대해서는 9월 ‘실행위원회’ 출범이번에 출범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 주요 실국장,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전문적 분석과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출분야와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가다듬은 뒤 8월 말 최종 대응책을 발표한다. 이어 9월 중에는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켜 실행 경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 부지사는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라며,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완성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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