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와글와글] 선거는 끝났지만 ′의혹′은 남아 … 검단발전포럼 둘러싼 ‘공직선거법’ 논란

[HBN뉴스 = 이정우 기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까지 출범하면서 선거를 둘러싼 모든 논란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 됐다.

국회는 지난 7월 30일 제9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고, 이태한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임명됐다. 특검팀은 최장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검단발전포럼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행사장면     [제공/시민단체]

 이런 가운데 초대 검단구청장으로 당선된 김진규 구청장과 그가 의장을 맡았던 검단발전포럼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실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물론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어디 까지나 고소인의 주장이다. 수사 기관의 판단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를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주변 조직의 활동은 유권자가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다. 특히 의혹의 핵심이 선거를 앞둔 시점의 지역 조직 활동과 금품·물품 제공 여부, 그리고 당시 포럼과 출마 예정자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검단발전포럼은 2025년 3월 출범했다. 당시 공개 보도에 따르면 김진규 전 인천시의원이 의장을 맡았고, 포럼은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도시개발·교통·재정·지역경제·교육·복지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조직으로 소개됐다. 문제는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열린 2025년 11월 워크숍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열린 검단발전포럼 워크숍에 포럼 회원과 지역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영상 메시지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진규 당시 포럼 의장은 검단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행사에서 최성춘 더불어민주당 인천혁신회의 상임대표가 김진규 의장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보도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본지>가 확보한 고소장에는 워크숍 참가비가 1인당 3만원이었으며, 행사와 관련해 현금 1650만원과 약 810만원 상당의 물품 등 모두 2460만원 상당의 협찬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한 일부 포럼 관계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과 개별 연락 등을 통해 금품이나 물품을 모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지역 주민 행사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둔 정치적 활동과 연결된 조직적 행위였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당시 포럼 의장이었던 김 구청장이 이러한 협찬 모집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요청하거나 지시했는지, 행사 비용과 협찬금·물품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포럼과 선거조직 사이의 인적 연계 여부다.

<본지>가 확보한 고소장에 의하면 고소인은 포럼에서 활동했던 일부 관계자들이 이후 김 구청장의 선거대책조직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럼의 회원 명단이나 연락망, 단체대화방 등이 선거운동에 활용됐는지 여부 역시 수사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시기, 대상, 제공 경위, 대가성 및 선거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불법 선거운동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으나 그렇다고 의혹 또한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상황황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같은(고소장)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어 자체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다.

김진규 구청장은 선거 당시 64%가 넘는 득표율로 검단구 초대 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7월 1일 검단구가 공식 출범하면서 초대 구청장으로 취임했다. 검단구의 첫 행정을 책임진 인물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공적 책임이 있다.

<본지>는 이에 따라 김 구청장 측에 14가지의 질의를 포함한 질의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 기다렸으나 검단발전포럼의 설립 목적과 출범 당시 자신의 역할, 2025년 워크숍의 정확한 참석 인원과 참가비, 협찬금과 물품의 모집 및 사용 내역, 회계처리 여부, 협찬 모집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 당시 선거 출마와 관련한 발언 및 홍보가 있었는지, 포럼 관계자와 선거조직 사이의 연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은 없는 상태에 있으며 현재까지 취재 질의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공직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만으로 모든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물론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말을 아끼는 것은 개인의 권리다. 그러나 공직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경위였는지 국민과 주민에게 설명할 책임 역시 있다.

특히 지금은 선거관리의 공정성 자체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시대다.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의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 검단구 로고       [출처/검단구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의 선택을 표로 받는 선거는 승리한 사람의 전리품이 아니다. 유권자가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회적 신뢰 위에 존재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고소 사건 역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고소인의 주장은 고소인의 주장대로 검증하고, 김 구청장 측의 해명은 해명대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회계자료와 행사자료,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검단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신설 자치구다. 초대 구청장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공약보다 먼저 투명성과 신뢰다. 언론과 주민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 불리한 질문일수록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거로 권한을 위임 받은 공직자가 주민에게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자세로 보여진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의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선거를 앞둔 지역 조직의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었으며, 금품과 물품이 실제로 오갔다면 그 성격은 무엇이었고, 선거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진실 됨은 자기 주장보다 자료에 의한 증명으로 지금 검단 주민들과 지역 시민 단체가 기다리는 것은 정치적 해명이 아닌 명확 한 자료를 통한 진실 된 설명만이 김 구청장 측은 초대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신뢰 회복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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