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Search: 1,811건
디자인 저작권 살리는 '1년의 골든타임' 활용법, 디자인 창작자의 보호하기 위한...
정동환 기자 2026.05.12
[HBN뉴스=정동환 기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도 정식 출원 전에 시장에 먼저 공개했다가 낭패를 보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많다. 우리 법 제도는 '공개된 디자인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르지만, 부득이하게 출원 전 디자인이 노출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지예외주장'이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이른바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