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최근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불법의료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이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익감시민권회의와 국민연대, 국민생명 안전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유령수술을 뿌리 뽑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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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대리·유령수술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국민생명 안전 네트워크] |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자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상임의장은 “경찰의 수사가 시민단체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증명했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방관 속에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1명이 1년에 4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한 사례가 가능한가”라며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중구 심평원장 역시 “연간 700건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한 사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대리·유령수술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며 “대리·유령수술의 전수조사와 실태 공개를 5차례나 촉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 기관에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10년간 대리·유령수술 전국 전수조사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 해임 ▲재발 방지책 마련 ▲대리·유령수술 혐의 병원과 의사 실명 공개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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