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불법 의료 방치 책임 … 서초구청장 정치적 심판대 오르나?

△사진= 지난 9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책임을 묻는 한편 국민의힘에 서초구청장 공천 배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책임을 묻는 한편 국민의힘에 서초구청장 공천 배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Y사랑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의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으나, 서초보건소와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서초구청은 사실상 이를 방치해왔다"며 "구청장은 최종 책임자로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년간 반복된 불법의료 행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어떠한 공식 사과도,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며, 정치적 책임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회장도 "이 사태는 의료계의 일탈을 넘어 행정의 구조적 무책임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며, "서초구민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그가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천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진정한 보수의 책임정신이라면 침묵이 아닌, 구민의 뜻을 반영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청장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에 대해 "만약 차기 지방선거에서 다시금 전 구청장과 같은 인물을 공천한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낙선운동을 포함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Y사랑병원 사태는 이미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민원이 접수돼 각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의 감사, 권익위의 조사는 공직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행정 책임자에 대한 직무검증과 정치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 지난 9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책임을 묻는 한편 국민의힘에 서초구청장 공천 배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Y사랑병원의 K원장과 관련된 불법 대리수술 의혹은 지난 수년간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보건소와 구청의 미온적인 대응은 비판의 중심에 있다. 보건소 차원의 단속이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부재한 가운데, 구청장은 단 한 번의 공개 사과도 없이 사태를 방치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지역 정치권의 방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상 침묵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결국 정치적 책임의식을 결여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서초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가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서초구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걸린 사안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정당과 인사는 더 이상 지역사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사회는 정치권의 구조적 무책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서초구청장 공천 배제 촉구와 더불어 의료행정의 책임강화, 보건소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Y사랑병원의 K원장은 여전히 법적 책임 여부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엄중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관리·감독의 실패와 정치권의 안일함이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서초구청장과 지역 정치권의 책임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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