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필선 기자] 14일 타운앤컨츄리(주)는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정4지구 개발 과정이 중대한 권력 남용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정하영 전 김포시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회사는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민간개발이 공영개발을 명분으로 뒤바뀐 과정 전반이 부당했다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을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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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4일 타운앤컨츄리(주)가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을 열고있다. |
타운앤컨츄리는 감정동 일대 감정4지구 개발을 2003년부터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건축심의 절차까지 통과하면서 사업은 본격 추진 단계에 올라섰다. 회사는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인허가 준비를 마쳤고 그동안 투입된 자금은 45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하영 전 시장 취임 이후 김포시 행정이 기존 민간개발 방식을 철회하고 지케이개발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공영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회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다섯 차례 제출했으나 김포시가 동의율 미달과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계속된 반려 결정에 이어 시는 결국 중복사업이라는 사유를 들며 주민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했다. 타운앤컨츄리는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인 민간사업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다고 규정하며 사업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하영 전 시장은 도시개발업체 대표로부터 62억 원을 받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며 “전 김포시장 정하영 62억원 뇌물 수수하고도 불구속...사법정의는 어디로 가고있나”라고 말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또 “450억원 투자한 민간개발사업이 뇌물비리로 하루아침에 날아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정하영 전 시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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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4일 타운앤컨츄리(주)가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을 열고있다. |
타운앤컨츄리는 이러한 사안을 단순한 사업 절차의 차단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직원과 토지주들은 “20년 동안 주민 동의와 인허가절차를 다 밟아온 개발사업이 공영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짓밟혔다. 정하영 전시장과 특정개발업체가 뇌물로 유착해 민간사업권을 강탈하였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타운앤컨츄리는 “현재 정하영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개발업체 대표 등 8명은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정 전 시장과 김포시 그리고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음은 타운컨츄리(주)의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성명문-전문]
타운앤컨츄리(주)의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권
권력남용에 의한 불법강탈 정하영 전 김포시장을 구속하라
“450억원 투자한 민간개발사업이 뇌물비리로 하루아침에 날아가”모든 것을 잃었다
“전 김포시장 정하영 62억원 뇌물 수수하고도 불구속? 사법정의는 어디로”가고있나
“사전 작당 모의 증거, 정하영 전 시장 취임 전 민간사업자의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 변경 강행(국공유지 포함 50%)”
김포시 감정동 일대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정하영 전 김포시장(더불어민주당)이 도시개발업체 대표로부터 62억원을 수수한 뇌물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관련 공무원과 도시개발업체 대표를 포함한 8명도 함께 재판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민간개발사업권을 강탈당한 타운앤컨츄리(주)(대표 박양국)가 정하영 전 시장과 전 김포시 건설국장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정하영 전 시장과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450억 투자해 건축심의까지 통과한 민간개발사업, 하루아침에 강탈당했다” 피해자 타운앤컨츄리(주)는 2003년부터 김포시 감정동 598-11 일대(총 191,513㎡)에 대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민간개발사이다.
이 회사는 주민제안을 통해 2013년 경기도 고시 제2013-203호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받고, 2017년에서 2018년에 걸쳐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심의를 통과하여 사싷상 본격적 사업추진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그동안 투자한 자금도 무려 45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2018년 7월 정하영 전시장이 취임한 뒤 김포시는 기존 민간개발방식을 취소하고 지케이개발(주)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함께하는 민관합동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2019년 한해 사이에 타운앤컨츄리는 다섯 차례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제출했지만 김포시는 모두 ‘동의율 미달’ ‘서류 미비’ 등의 부당한 트집을 잡아 반려 처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11월 19일 김포시는 ‘중복사업 불가’을 이유로 주민제안 수용 불가 결정을 통보하고 말았다.
박양국 대표의 말대로 “20년 동안 주민 동의와 인허가절차를 다 밟아온 개발사업이 공영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짓밟혔다. 정하영 전시장과 특정개발업체가 뇌물로 유착해 민간사업권을 강탈하였다”.
■ 정하영 전 시장 “100억 용역계약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은 올해 4월 정하영 전시장을 특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하자 즉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김포도시관리공사 전사장과 개발업체 대표를 비롯한 8명이 함께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타운앤컨츄리 전직원과 토지주들은 정하영 전시장 일당들을 구속 재판할 것을 강력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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