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조선업 원청 교섭 요구 확산
[HBN뉴스 = 박정수 기자] 노사 갈등을 뒤흔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K조선의 원·하청 교섭 전선이 확산하고 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 절차를 마친 데 이어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도 노동쟁의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조선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오는 8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원청에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하청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
| HD현대중공업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도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한화오션에서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법 시행 당일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두 지회는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각각 84.2%와 74.6%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2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두 지회는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다툼은 남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등 일부 교섭 의제에서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지회는 조정과 찬반투표 절차를 마친 상태다. 원청 상대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책임 범위는 향후 법원의 사용자성 판단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조선소에서는 용접과 도장, 배관, 조립 등 생산 공정의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가 맡는다. 한 공정이 중단되면 뒤에 이어지는 작업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하청노조의 파업이 길어질 경우 생산과 납기 일정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조선사들이 호황을 맞았지만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선사들은 하청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만큼 원청이 교섭해야 할 범위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원·하청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중공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원청의 교섭 참여 여부가 하반기 조선업 노사 관계의 쟁점으로 남았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