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경실련,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특별사면 ‘결사 반대’

[하비엔=윤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를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를 결코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대상에 올라 있다. 

▲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한다면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범죄로 최초 징역 5년형에서 최종 2년6월형으로 감형돼 이미 사실상 사법적 특혜를 받은 바 있고, 만기 출소도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에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어진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고,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인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합쳐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박찬구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경실련은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이나 복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해당 개인의 형사처벌이 기업투자·기업경영·기업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반대로 총수리스크가 감소돼 주가 등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또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도 총수 등 개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작게는 직원에서 국민 전체가 열심히 노력한 바가 큰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운운하며 특별사면에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 “주요 재계 인사들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취업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적용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가석방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 행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상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모순적이게도 사실상 적용 없는 ‘취업제한’을 면제시켜주려 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 포스(TF)’ 출범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제범죄가 일반적인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에 비해 실제로 생명과 신체에 덜 위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범죄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에 치명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오히려 비범죄화나 형량감면에 급급하려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이 막강한 경제권력자인 재벌 총수와 일반시민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특히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적용으로 여전히 만연한 정경유착을 끊어내야 한다. 재벌총수의 황제경영, 사익편취도 근절해야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경제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혹독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