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빚 7조 원 원인은 고의적인 세수 부풀리기”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이 경기도의 채무 7조 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인 세수 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하며 고의적인 세수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차는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됐다. 

지방세 본예산 대비 결산 금액 기준으로 2022년 1조 4천억 원, 2023년 1조 3천억 원, 2025년 7천억 원에 달하는 세입 결손이 연속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추진단은 경기도가 무리한 확장재정 기조 아래 세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세입 추계를 고의로 부풀려왔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세수 추계는 행정안전부, 시·군, 경기연구원 등 전문기관 자료를 토대로 중간값 평균 등 통계적 원칙을 활용해 산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추계치인 자체 안을 고집하거나, 2026년도 세입 추계의 경우 ‘상위 3개 기관 평균’이라는 기형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원칙 없는 세입 추계로 ‘희망 회로 예산’을 편성한 뒤, 연말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감액 추경, 기금 돌려막기, 지방채 발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7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로 이어진 부실 세수 추계 실태와 재정 파행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원 채무는 통계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의 확장재정을 위해 세입 결손을 방치한 '인재(人災)'이며, 잘못된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여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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