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편·검찰 재편 우려 … “정치권력의 사법 압박 안돼” [HBN뉴스 = 이정우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 여론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 글에서 나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권의 사법 관련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권력이 사법 체계를 흔드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발언을 언급하며, 권력과 사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는 납치나 살인보다 나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외교 무대에 있어도 마음은 국내 정치와 자신의 사건에 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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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
특히 나 의원은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두고 “정당한 사법 절차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뒤집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 혐의에 대한 합당한 수사와 기소를 ‘조작’이라 몰아가는 것 자체가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부 여권 인사들이 특정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을 지적하며 “사법부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히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제도를 바꾸려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판사와 검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일상화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법의 공정성을 믿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글에서 일부 강경한 사법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검찰 조직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검사들을 다시 심사해 걸러내겠다는 구상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현실화 된다면 사법 기관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권력이 스스로의 의혹을 지우기 위해 사법체계를 바꾸려 한다는 의심을 국민에게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과 제도가 흔들린다면 결국 남는 것은 불신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나 의원의 발언은 적지 않은 반향을 낳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SNS에서도 논쟁은 뜨겁다. 일부 이용자들은 “권력과 사법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문제 제기”라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SNS 공방을 넘어 향후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리며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글 말미에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은 결국 국가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법치와 헌정 질서는 어떤 정권에서도 지켜져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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