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민 안전 직결 분야, 제도 보완 시급”
[HBN뉴스 = 이정우 기자] 국민 생활 전반의 보건 분야의 위생을 관리하는 국가 면허 직종에 대한 부실 관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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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위생과학의 역할 세미나 기념사진 [제공/사단법인 위생사협회] |
위생사들 대부분은 면허 취득 이후 별도의 보수교육이나 관리 체계가 없어 전문성 유지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 달리 위생사는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면허 발급 이후 사실상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생사는 식품, 환경, 음용수, 폐기물, 소독 등 국민 생활 전반의 위생을 관리하는 국가 면허 직종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식품 및 음료수 위생관리, 폐기물 처리, 해충 및 감염 매개체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면허 취득 이후 정기적인 보수교육 의무가 없어 최신 위생기술이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소관 다수 면허 직종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생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공백이 단순한 직역 문제를 넘어 국가 위생 체계 전반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위생업계 관계자는 “위생사는 국민이 매일 접하는 먹거리와 환경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관리에서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보수교육 법제화와 함께 일정 수준의 고용 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생업계 관계자는 “위생사 면허가 ‘종이 자격증’이 아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 장치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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